법률 Q&A압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압류처분 취소청구를 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보류처분 취소청구로 변경할 수 있나요?
Answer
압류처분 취소청구를 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보류처분 취소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압류처분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처분이고,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른 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보류처분은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을 대상으로 한 별개의 처분입니다. 이 두 처분은 처분의 상대방과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어 소변경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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