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임시조치법 부칙 제2항에 따른 경과조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임시조치법 부칙 제2항(경과조치)은 주택건설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기 이전에 해당 지구 내에서 건축 중이거나 이미 건축된 주택 및 대지가, 그 지정의 효력이 소멸된 후 6개월 이내에 양도되어 권리가 이전된 경우, 해당 양도는 효력 소멸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를 위한 경과조치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임시조치법 부칙 제2항에 따른 경과조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