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징수법 제15조 제2항에서 '1인, 2인, 3인'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구 국세징수법(1967.11.29. 법률 제964호) 제15조 제2항에서 말하는 '1인, 2인, 3인'은 과점주주를 구성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나 사원의 수를 의미합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나 사원의 집단을 1인으로 보고, 그 외 주주나 사원을 합쳐 2인 또는 3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각각을 별개의 인원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