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불법적으로 등록된 상표의 존속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피해를 받는 사람에 한정됩니다. 구 상표법 제25조에 따르면, 단순히 유사한 상품을 제조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생산되지 않는 이상, 해당자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인정되려면 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와 그로 인한 피해가 명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