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송달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잘못 송달된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 제10조에서 정한 송달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잘못 송달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폐업 신고를 한 종전의 영업장소로 납세고지서가 우송되었으나, 원고가 이를 송달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으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지 않으면 과세부과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