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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야도를 작성하거나 말소하는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야도를 작성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며, 해당 임야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임야도 변경은 실질적인 권리 변동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소송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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