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기속적 행정행위가 아닌 재량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구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면허관청은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립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재량행위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