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4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란,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시설분담금을 면하는 데 영속적이거나 확정적인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단순히 승인 없이 공사를 시행한 자는 그 자체로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승인 없이 공사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