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은 어떤 경우를 포함하나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는 기존 발행 주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가 증자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1973년 당시 관계 법령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해당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신주 인수취득도 주식 취득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