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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며 변제의 충당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특히,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다시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자산의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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