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명의변경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그 허가의 효과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별도의 승인처분을 통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허가대장상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건축주 명의변경은 새로운 건축허가를 하는 것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5조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