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기간 규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6월 또는 1년의 출소기간은 소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소원의 재결을 경유하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재결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해당 기간이 적용됩니다. 반면, 소원을 제기하여 재결을 받은 사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