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매출 증가를 추계조사할 때 근거 없이 매출 증가를 인정한 경우, 해당 추계조사 결정이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무서가 추계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전기에 비해 20퍼센트의 매출 증가가 있었다고 아무런 정당한 근거 없이 인정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판시되었습니다. 이는 구 영업세법 제35조 및 영업세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에서 정한 추계조사 방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업일수를 잘못 계산한 사실까지 더해져, 이러한 추계조사 결정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결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 산정된 과세표준액은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