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점을 임차한 임차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허가 명의자인 임대인이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점의 영업허가나 영업 자체를 임대한 것에 불과한 경우, 영업허가의 명의자인 임대인은 여전히 그 영업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임차인이나 그 종업원이 주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임대인은 해당 영업허가 명의자로서 식품위생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영업허가 명의자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행위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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