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권형 방식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 방법은 적법한가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르면, 동업자권형 방식은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세액을 정하는 추계조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균형을 맞추는 다른 사업자가 기장이 없어서 추계결정에 의한 경우라면, 그 동업자권형 방식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며,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적용한 추계결정은 적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