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를 밝히지 못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그 자금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나요?

출처를 밝히지 못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그 자금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 따르면, 출처 불명의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동산 매수 자금 중 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