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병원 부지 내에 의사들을 위한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취득세와 방위세 부과는 적법한가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종합병원을 설립하고, 그 병원 부지 내에 의사들의 주거를 위한 아파트를 건축하여 무료로 제공한 경우, 이 건물은 병원 운영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3호, 제163조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며, 방위세 또한 부과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