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 훈령 제236호 별표 2의 행정처분기준 중 12항 준수사항이 훈시적인 규정에 해당하는지요?

보건사회부 훈령 제236호 '식품등의위생관리업무처리규정' 별표 2의 행정처분기준 중 12항 준수사항은 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의무적인 효력이 아닌 행정지도의 성격을 가지며,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즉각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강행규범이 아닌 훈시적인 규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식품위생법 제25조의 해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