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 그에 대한 가산세도 함께 면제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 그에 대한 가산세도 함께 면제됩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에 따르면, 석유화학제품의 판매거래금액에 의한 소득이나 수익에 대하여 본세인 법인세가 면제되면, 면제된 법인세가 전부이든 일부이든 상관없이 해당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도 면제됩니다. 따라서 본세인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가산세 역시 함께 면제된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이며, 이는 법인세와 가산세를 동일한 맥락에서 처리하는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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