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할부판매 미수금의 원가를 포함해 신고한 것이 허위신고에 해당하지만, 이는 탈세 목적이 아닌 담당 공무원의 권장 지도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간접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