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행위가 부동산업에 해당하여 영업세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행위가 부동산업에 해당하여 영업세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해당 매매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여야 합니다. 구 영업세법 제1조와 그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부동산업자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가 사업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채권 회수를 위해 백화점 점포를 매각했을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동산업자로 보지 않았으며,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