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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본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사업장 소관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제조업의 경우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법인이 제조공장을 사업장으로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공장이 속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본사에서 신고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본사에서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적법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 처분도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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