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에서 고안의 창작성 정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실용신안법에서 고안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에 비해 창작성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새로운 기술적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으로서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본 판결에서 고안된 벽지는 기존에 널리 알려진 벽지들과 구성 방식이 유사하고, 단지 재료만 다를 뿐이라 통상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안법 제1조 및 제4조에 의한 기술의 진보나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