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민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확정 결정된 세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정부가 법인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세를 확정 결정하지 않았다면, 법인이 자진신고한 법인세 총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78조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법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주민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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