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통선업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항만운송부대사업자의 사업 정지 또는 면허 취소를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해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 취소를 하려면, 항만운송사업자가 관세법 제179조부터 제182조에 규정된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자연인일 때는 본인, 법인일 때는 대표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며, 종업원의 관세법 위반행위로 법인이 처벌된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업 정지 또는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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