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영업세법 제35조와 영업세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추계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거래금액을 증빙할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원고의 종전 영업장소의 직전기 영업세 과세표준에 동종사업자의 영업신장율을 가산하여 추계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추계결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법리적 오해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