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원천징수가 배제되는 취지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177조는 소득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천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 소득이 지급될 때 이중의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원천징수를 배제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이미 지급되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