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천징수가 누락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천징수가 누락된 소득이라도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5조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자가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부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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