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부인하고 추계조사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부인하고 추계조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그 후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만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계조사 결정을 하는 것은 실지조사에 의한 근거 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의하여 규정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