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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환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환지처분의 취소가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확정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환지처분의 취소가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확정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특정 토지에 대해 환지를 지정하지 않거나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한다고 해서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확정처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지처분의 효력은 해당 토지에만 한정되며, 다른 토지의 환지확정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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