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행위인 권리의무양수도 계약이 무효일 때, 그에 대한 허가처분도 무효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본행위인 권리의무양수도 계약이 무효일 경우, 그 계약을 보충하여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인 허가처분 역시 당연히 무효로 간주됩니다. 하천법 제67조에 따르면,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이를 보충하는 행위인 허가처분 또한 별도의 취소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이는 허가처분이 기본행위에 의존하여 성립되는 보충행위이기 때문에, 기본행위가 무효일 때 허가처분 역시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