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임대소득의 추계방법을 잘못 선택한 경우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임대소득의 추계방법을 선택할 때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다른 증빙서류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동업자와의 권형 방법은 보충적 추계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이를 잘못 선택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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