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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세법에 따라 총 수입금액이 조사 결정된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120조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영업세가 부과되는 사업에서 영업세법에 의해 총 수입금액이 이미 조사 결정된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별도의 조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결정된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총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총 수입금액으로 보고, 정부가 정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그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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