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후 경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정부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 후 이를 경정하려면, 해당 과세표준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경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35조와 제53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 정부는 즉시 경정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만으로는 과세표준 및 세액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로 경정 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