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추계 조사방법 중 하나인 동업자 권형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추계 조사방법 중 하나인 동업자 권형방법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라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사업자가 정확한 기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기장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그 조사결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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