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도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나요?
Answer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그 실지 취득가액을 조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확정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또한, 양도가액 역시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실지 거래가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5항, 제45조 제1항, 제95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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