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설정출원이 중복된 경우, 후출원자에게 허가된 광업권은 무효인가요?

광업권 설정출원이 중복된 경우, 후출원자에게 허가된 광업권은 위법할 수 있지만,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광업법 제20조에 따르면, 동일한 구역에 대해 중복된 광업권 출원이 있으면 선출원자가 우선권을 가지며, 이에 반하는 허가처분은 위법합니다. 그러나 후출원자에 대한 광업권 허가처분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선출원자는 해당 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