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러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통고처분은 범칙자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으로, 납부 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고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