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면, 실제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재산이 증여된 것이 아니라 매수자의 재산을 다시 환원하는 것이었다면, 이는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매수한 재산을 환원하기 위해 증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지만, 이는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