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한 후에 이를 경정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정부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한 후 이를 경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표준에 탈루나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8조와 제35조에 따르면, 단순히 납세의무자가 손비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명령받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탈루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