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신고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출할 때 법인이 소지한 자료를 기초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녹색신고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서 정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통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자료에 근거하여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세당국이 매출누락액을 산출할 때 법인이 소지하고 있던 각종 자료를 기초로 손금을 산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경우, 법원은 해당 자료들을 단순히 배척하지 않고 이를 기초로 추가로 인정해야 할 손금을 산출하여 과세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