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 의해 면책된 사채를 변제하고 이를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당국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1972.8.2) 제18조에 의하여 면책된 사채를 변제하고 이를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이는 같은 명령 제25조 제7항에 의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세무당국은 해당 손금을 부인하고 이를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익금으로 가산된 이 면제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이월익금이나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잉여금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