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물품세의 과세표준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나요?
Answer
구 물품세법 제2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물품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자나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통상의 거래방식에 따라 물품을 반출하거나 판매할 때의 가격에서 당해 물품에 대한 물품세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모든 구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 가격은 물품세가 포함되지 않은 세발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물품세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해당 가격에 물품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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