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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승계 취득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나요?

Answer

대도시 내에서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자가 같은 도시 내에서 동일한 업종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던 자로부터 그 공장과 기계 시설 일체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공장을 이전하여 승계 취득한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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