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0항이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위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은 양도차익을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격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구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등에 저촉됩니다. 구 소득세법은 양도차익 계산 시 실지 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조사한 가격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삼도록 한 시행령 조항은 모법에 위반되며, 별도의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