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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남은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남은 주택은 주택과 비주택의 면적 비율을 따지지 않고 비과세되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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