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부칙 제7조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도 침사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의료법 부칙 제7조에 따른 면허증 또는 자격증 갱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며, 이미 취득한 자격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해서 침사 자격이 소멸되지는 않으며, 종전의 자격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법 제1조의 취지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자격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