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2조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적용 여부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필요성과 그 취소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저히 공공복리를 해치는 사태 등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적법한 기득권을 침해하거나 희생시키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고 볼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원심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