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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경우, 상속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상속채무의 지연손해금은 확정판결에 따라 계산되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채무 원금 158,843,89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2003. 1. 30.부터 연 18%, 2003. 4. 17.부터 연 14%, 2003. 4. 30.부터 연 16%,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됩니다.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지연손해금도 나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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