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류유통거래에 관한 규정 제20조와 제26조는 주류판매업자에게 유효한 규정인가요?
Answer
주류유통거래에 관한 규정 제20조와 제26조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주류판매업자가 면허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와의 거래 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불성실 판매업자로 판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주류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상위 법령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른 주류판매 제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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